알뜰정보

지방행정 체제 개편 방향

청솔댁 2010. 4. 2. 06:42

행정체제개편안 주요 내용은

① 시·군·구를 통합해 광역화

② 읍·면·동 단위에 주민자치회 구성

③ 특별시·광역시의 자치구는 기초의회가 없는 준자치구로 전환

④ 통합시에 교육자치·자치경찰권 부여

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설치해 개편 작업 총괄

⑥ 시·군·구 통합은 2014년 5월까지 완료

⑦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2013년 5월까지 ‘도’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국회에 제출